운전면허 | 음주사고 후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한 현직 경찰…法 "강등처분 적법" -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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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9-04-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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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후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한 현직 경찰…法 "강등처분 적법" 이데일리
음주운전 사고 후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현직 경찰관에 대한 강등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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