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위에서 차량을 주차하다가 통행 중인 보행자를 다치게 한 교통사고의 처리는? > 문장형(4지1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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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형(4지1답)
[객관식] 보도 위에서 차량을 주차하다가 통행 중인 보행자를 다치게 한 교통사고의 처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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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종합보험 또는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공소권 없는 사고이다.
② 종합보험 또는 공제조합 가입 여부를 불문하고 형사처벌 된다.
③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사처벌 되지 않는다.
④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1개 중대 법규 위반 사고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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