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에 대한 벌칙은? > 2011년 07월 31일 (4회)

등록된 풀이가 없습니다.

1. 1. 건설기계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에 대한 벌칙은?

   작성자

   박종인

   작성일

   17-07-08

   상태

   답변완료

   신고내용
   

   답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 원 이하의 벌금 이라고 나오는데

    

   벌금이 약해서 이런일이 자주 발생해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개정된걸로 알고있습니다.

    

   문제가 2011년도 문제인데

    

   같은 문제로 2013년 모의고사 보면 답이 1000만원 이하로 되어있습니다.

   답변
   오류 제보 감사합니다!
   확인 후 수정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