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백색실선서 차선변경하다 사고시 교통특례법상 10대 중과실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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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전면허K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10-20 14:32 조회2,9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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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백색실선서 차선변경하다 사고시 교통특례법상 10대 중과실에 해당한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도로를 운전하고 다니다보면 백색실선 차선 위반하시는 운전자 분들이 매우 많으신데요, 이는 엄연한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이 문제가 워낙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운전면허 필기시험 시에 '지정차로 위반' 관련 문제들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 케이알 회원님들께서는 이 부분 부디 숙지하시어 모두들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백색실선서 차선변경하다 사고 교통특례법상 10대 중과실에 해당

백색실선이 그어진 고속도로에서 차선변경을 하다 사고를 낸 경우도 자동차보험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되는 10대 중과실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邊在承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41)에 대한 상고심(2004도1196) 선고공판에서 벌금 3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속도로 관리자에 의해 설치된 백색실선은 도로교통법 제13조4항에 따라 통행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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