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대체복무제 규정 없는 병역법 조항은 헌법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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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대체복무제 규정 없는 병역법 조항은 헌법불합치” 조선일보헌재 "병역거부 처벌은 합헌"…국회에 법 개정 요구 중앙일보대체복무 없는 현행 병역법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 허핑턴포스트Full cover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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