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헌법불합치 결정…길을 만들어 온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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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전면허KR 작성일18-06-28 16:15 조회15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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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헌법불합치 결정…길을 만들어 온 사람들 한겨레헌재 "종교적 병역거부 처벌은 합헌" 결정…위헌의견도 4명 조선일보헌재, '대체복무제' 규정 없는 병역법 조항 헌법불합치 오마이뉴스Full cover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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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헌법불합치 결정…길을 만들어 온 사람들 한겨레헌재 "종교적 병역거부 처벌은 합헌" 결정…위헌의견도 4명 조선일보헌재, '대체복무제' 규정 없는 병역법 조항 헌법불합치 오마이뉴스Full cover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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