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 '윤창호法' 오늘 시행…어제 서울서만 음주운전·사고 25건 적발 -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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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法' 오늘 시행…어제 서울서만 음주운전·사고 25건 적발 서울신문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를 살인죄 수준으로 처벌하는 내용의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명 '윤창호법')이 18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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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를 살인죄 수준으로 처벌하는 내용의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명 '윤창호법')이 18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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