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판례氏] 운전면허증도 '신분증'…주민등록증 대체가능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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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판례氏] 운전면허증도 '신분증'…주민등록증 대체가능 머니투데이 신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에는 보통 운전면허증을 대신 제시하기도 한다. 이렇게 운전면허증이 신분 확인의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운전면허증과 주민등록증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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