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 대법 "음주운전과 안전거리 미확보 벌점중복 가능" -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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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전면허KR 작성일19-03-30 01:00 조회22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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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음주운전과 안전거리 미확보 벌점중복 가능" 아시아경제
대법원이 술을 먹고 운전을 하다가 앞차를 들이받은 운전자에 대해 음주운전 벌점, 안전거리 미확보 벌점을 중복해서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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