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정신질환자 등 운전면허 800여건 부정발급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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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정신질환자 등 운전면허 800여건 부정발급 뉴시스 운전면허증 발급 업무는 지난 2011년 경찰에서 도로교통공단으로 넘어갔다. 민간기구인 도로교통공단은 신청인의 신원이 의심스러워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이 없어 정신질환자 또는 명의도용 면허증 발급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병력 감추고 남의 이름으로"...운전면허 부정발급 5년새 812명서울경제 소병훈 "정신질환 등 운전면허 부정발급 적발자 최근 5년 8...아시아경제 전체뉴스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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