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 김정우 의원, 국세 2억·지방세 1천만원 체납시 감치 대상 및 자동차세 10회 이상 체납시 운전면허 정지 법안 대표발의 - 뉴스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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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9-07-3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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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의원, 국세 2억·지방세 1천만원 체납시 감치 대상 및 자동차세 10회 이상 체납시 운전면허 정지 법안 대표발의 뉴스에이
[뉴스에이=어흥선 기자] 악성 체납자 감치 등을 골자로 정부가 6월 발표한 체납자 대응책과 관련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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